• 교습비등 반환기준
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8조 제3항 관련)
  • 제18조 제2항 제1조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  •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  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
  •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  • [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]
  • 교습 시작 전
  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   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
  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   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
  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   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
    반환하지 않음
  • [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]
  • 교습 시작 전
  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    교습 시작 후
  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고
  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  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